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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TF단장,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 2일 개최
민주당에서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디어·언론 상생TF단장)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최로 3월 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개혁 6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내용 역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의 발제는 노웅래 의원이 맡았으며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양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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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국내 최초 QR전문지인 ‘월간 지방정부(대표 이영애)’의 특별좌담회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좌담회는 ‘지방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김한종 의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및 역할 등을 논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인구문제에 대응코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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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림인도 재난지원금 달라” 건의문 전달
더불어민주당 서 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전달대상은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및 박홍근 간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농식품부, 해수부 장관 등을 포함한 28곳이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면서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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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흥2선거구 도의원 후보 박선준씨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종)는 2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예비 후보자 면접 등 공천심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2선거구 도의원 선거 공천 후보자로 박선준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를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는 이어 보성군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는 오는 25일 도당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경선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권리당원 100%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최종 공천후보자를 가리기로 했다. 하지만 순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 간 진정서 접수 및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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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방문판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등에 의한 판매 행위에 있어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이 불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의 정도와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행 기간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 선불식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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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한전공대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과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1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당·전남도당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연내에 마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당은 이어 “특별법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 자칫 2025년 이후로 개교가 미뤄질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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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전남도의회 우 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설립돼 지방자치 관련 교수, 고위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로,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우수 조례를 표창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차원의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모범학교 발굴과 지원,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유학생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 의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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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수부, 세부지침 없이 괭생이모자반 주먹구구 대응"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한지 7년이 됐지만, 해양수산부는 세부적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 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이어 “적지않은 피해저감 및 대응 예산이 투입돼 왔음에도 괭생이모자반 어민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세부 대응 지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결과이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해수부가 제공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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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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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전남도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전남도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이 법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법안소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성명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이어, “3경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며 “도전적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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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위기의 관광업계 적극 지원”역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설 연휴, 전남여행업 비상대책협의회 목포지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을 통해 전달받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한국 여행업 협회가 발행한 ‘전국여행업계실태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여행업으로 등록된 17664개 업체 중 4583개 업체가 폐업했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업체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현재 관광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3차 대유행에 대처하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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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전남도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위촉
전남도의회 민병대(더불어민주당.여수3)의원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기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특별기구로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민병대 의원은 앞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병대 의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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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칼럼] 안철수·금태섭 후보 단일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정국을 후끈 달구고 있다. 후보들 역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단일화를 외치며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13일 “서울시 공동 운영은 당연히 실천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밝혔고, 오세훈 예비후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 공동 운영’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이보다 훨씬 앞서 단일화 논의로 주목 받았던 제3지대 예비후보인 안철수 ·금태섭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차 TV 토론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가 어렵게 추가 협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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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대입 전략·자유학년제 연구용역 보고서 배포
전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혁제)는 대입전략 방안 및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전남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배포했다.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대응한 전남형 대입 전략을 수립하고,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다. ‘전남형 대입 대응전략 방안 연구’는 대입전형에 대한 분석 및 전망, 전남지역 고등학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지원 현황과 전남지역 대입관련자의 인식도를 조사해 분석했다.전남지역 고교생들의 대입전형 대응력을 강화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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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정홍준 의원,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수상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김미연, 정홍준 의원이 16일 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에서 수여하는 소통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매니페스토 365캠페인 한국본부는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청렴, 소통, 사회공헌 3개 분야의 우수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별적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김미연 의원은 그동안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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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허석 시장 1심 직위상실형 재판결과 안타까워"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허석 순천시장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과 관련한 1심 재판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긴급의장단회의를 개최한 시의회에서는 당장 시정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에 의해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서 균형을 잘 맞춰야 자연스럽게 굴러간다는 말처럼, 집행부가 어려울 때 의회가 시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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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물가 안정 현안 비판 제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농산물 물가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적시해 마치 소비자부와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 자료에 “계란 소비자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입물량 공급 등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한다는 표현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지난 2월 5일 기준 특란 30개의 소비자가격은 7455원으로 평년 동월 5184원 대비 41% 증가했다.서 의원은 “이러한 상승된 가격조차 브랜드 커피값에 비견되는 수준일뿐 아니라 가구 소비자 물가에서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