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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특히, 개정된 내용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1988년 제정된 이후 30년 넘게 현실과 동떨어진 채 방치돼 오던 지방자치법이 소관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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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대환영’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순천시가 필요로 하는 국비 예산 대부분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 중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다.우선, 정원의 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사업비 20억 원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NEXPO in 순천’ 개최 지원 예산 4억 원이 확보됐다. 또한, 긴급현안사항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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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도의원, ‘빛그린산단, 함평부지 블루시티로 발전시켜야’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달 25일 2021년도 소관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광주는 GGM 공장 건립이 완공시점에 다다른 상황이고,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됐다.”며 이에 비해 2단계 함평 빛그린산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빛그린산업단지는 전남과 광주 상생모델 수립 일환으로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 일대 407만1천㎡ 부지에 1·2단계로 나눠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부터 조성 중인 빛그린산단은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국가산단이다.빛그린산단 1단계 산업용지에는 ‘광주형일자리’와 연계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기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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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의원, 육아돌봄 국가·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인구청년정책관에 대한 예·결산심사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전 세계 출산율 꼴찌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수많은 예산에도 백약이 무효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전남 역시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23명이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5,061명 → 2016년 13,980명 → 2017년 12,354명 → 2018년 11,238명 → 2019년 10,832명으로 5년간 4,229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태균 의원은 “대다수 결혼을 앞둔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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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32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0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확보했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고흥군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10억) ▲보성군 차향 가득한 길 조성(5억) ▲보성군 벌교 생태공원 시설정비(3억) ▲장흥군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6억) ▲강진군 강진만 노을경관 해안 산책로 설치(4억) ▲강진군 가우도 움직이는 출렁다리 설치(4억)까지 총 6건의 사업비이다.1989년 준공된 고흥군 금산면사무소는 시설 노후화, 부지 내 공간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과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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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친환경부표 실명제 도입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국 예산안심사에서 “친환경부표 지급 사업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연안어장의 스티로폼인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해양쓰레기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이를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 연안의 해양쓰레기는 수거도 중요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차원에서 부표 실명제 등 사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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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성 도의원, 출연기관‧지역 대학과 산업협력체계 구축…청년일자리 보강 제안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최근 '2021년 경제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출연기관에 지역 내 청년일자리를 보강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제안했다. 지역 내 대학, 특성화고,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서 전남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조혁신센터, 바이오산업진흥원 등과 같은 도내 선도 출연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주요 내용이다. 강문성 의원은 “도내 지역 대학, 특성화고와 전라남도 출연기관이 MOU 협약체결을 통해 미래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정보와 기술을 먼저 제공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 계획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청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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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진입로 개설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4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 '광산농악 전수교육관' 진입로 개설 공사(5억원)이다.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은 지난 2017년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립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진입도로가 협소해 주민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우회도로를 건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내역을 시민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산지역발전과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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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68회 정례회 폐회...내년도 예산 5,291억 확정
전남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3일 제268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무안군 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등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졌으며 총 37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재 의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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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 했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돼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다소 아쉽지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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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도의원 '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성명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겸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던 자치법규로, 2020년 오늘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현실과 거의 맞지 않은 채 32년 동안 간극을 보여 왔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전면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중앙집권체제의 익숙한 정·관계에 의해 번번이 묵살돼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천명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이해관계 속에 지난 5월 임기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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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도의원, '지방자치법개정안'국회행안위 통과 적극 환영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다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이런 탓에 오늘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32년의 간극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전경선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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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수상
전남도의회(김한종 의장)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정책과 우수 입법조례를 선정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폭넓게 알리기 위해 올해로 5회째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대상은 행정안전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하고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각 의정활동(입법조례)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 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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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전남도의회 부의장, 참전유공자 예우·지원대상 확대 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달 27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연령이나 거주기간(1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로써 전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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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회 회의록 사진 등 시청각 자료 포함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1일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국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1948년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정사를 속기 방식으로 모두 담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2020년도 정기회 시청각 자료 사용 현황’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90.9%(제382회 4차~7차), 상임위에서 130.4%(국정감사)로 국회의원의 다수가 사진, 동영상 또는 PPT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청각 자료는 속기 방법으로 기록할 근거가 없어 현재 발행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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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농어업분야 조세 감면제도 기한연장 법안 국회 통과”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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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021년 광주·전남 주요핵심 사업 국비 예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내년 국비 예산 증액을 통해 전남·광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동용 의원은 전남·광주지역을 대표해 기재부 등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다. 2일 국회를 통과하는 2021년도 예산에는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국비 요청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돼, 구상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주요 국비 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3MW 수전해스택개발 및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사업 국비 예
20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