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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어업분야 지방세 감면 법률안 등 2건 통과”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국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농어업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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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도립국악단, 남도여행길잡이 유튜브 미디어” 활성화 성과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경제관광문화위원회, 무안2)은 2021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관광트랜드 맞춤 전략적 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한 성과 부분을 강조했다.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지자체 홍보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속에서 SNS를 필두로 온라인 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도립국악단 온라인매체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운영현황 결과 구독자수가 1,100명으로 9개 타시도 중 2번째로 구독자가 많아 홍보가 잘 운영되고 있다.전남 관광포털‘남도여행길잡이’SNS 채널운영 현황은 유튜브(조회수141만회), 네이버블로그(누적방문자수 1,270명), 인스타그램(팔로워1.2만명)으로 전체 시·도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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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분쟁 논란 해소될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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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담당 직급·인력·업무 등 총체적 점검 필요"
전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과 추진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전남도가 제출한 '전국 시·도 청년정책담담부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과 아래 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 등을 배치해 정책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도는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뤄 진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는 청년정책과 각종 지원사업을 인구청년정책관실과 일자리정책본부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하기보다 정책입안자인 공무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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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전남도의원,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현 방안'과 '광주·전남 상생 방안' 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를 바라는 광주시와 전남도, 민간단체가 뜻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기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자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남도에 이전된 공공기관 수가 타 시도에 비해 훨씬 적어 혁신도시 성장 동력이 크게 저하 돼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혁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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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전남도의원, "전남 지방도 정비사업 50년 걸려…예산 턱없이 모자라"
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1년 예산안심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방도 정비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의지 부족을 꼬집고 지방도 정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38개 노선에 1,962km이며, 지방도 신설과 확장·포장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총 7조 3,755억 원으로 현재까지 2조 853억 원이 투입돼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영수 의원은 “향후 지방도 정비 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액이 약 5조 2902억 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1,0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책정됐다” 며 “이는 연간 필요 예산이 1,500억 원에 이르는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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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남도장터 글로벌화” 추진 요구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은 지난 8일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도장터 글로벌화” 추진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전남도가 운영 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매출액이 300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의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말하고,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대응력을 갖춰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입점업체 대금결재 기간 단축, 카드수수료 적용요율 조정, 판매품목 품질의 규격화 및 표준화, 충성도 높은 고객의 지속적 관리, 온라인 쇼핑몰의 법인 전환 등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가 커지면서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갖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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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 "국·공유림 밀원수 확대로 양봉산업 위기 돌파구 찾아야"
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8일 2021년 동부지역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와 천적생물의 출현으로 양봉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국·공림에 밀원수 확대를 촉구했다.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꽃 꿀 분비량 감소와 밀원수 부족으로 우리나라 양봉농가의 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꿀 생산량은 2010년 2만 4,400t, 2019년 2만 3,000t으로 1,000t이 감소한 반면 양봉농가 수는 2010년 2만 5,000여 농가, 2019년 2만 9,000여 농가로 4,000여 농가가 증가했다.이에 따라 밀원 부족이나 과다한 사육밀도, 영세 양봉업자 과다 등이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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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전문…"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필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지방도시의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에 빠진 도시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18년 10월 기준, 20대는 27,953명에서 '20년 9월에는 27,261명으로 약 3%가 감소했으며, 영암군 또한 '18년 10월 기준, 30대는 5,694명에서 '20년 9월에는 4,946명으로 약 13%가 감소했다.이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목포와 영암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가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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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강력 촉구'
전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지방도시의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에 빠진 도시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경제상황, 일자리, 청년 고용 문제 등이 확연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영암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18년 10월 기준, 20대는 27,953명에서 '20년 9월에는 27,261명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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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 국비 예산 역대 최대...지자체-국회의원 협업 돋보였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021년도 광주 국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028억원 증액된 2조 8,666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협업이 돋보인 ‘조직적 유능함’의 결과라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2조 5,379억원보다 3,287억이 늘어난 2조 8,66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구을(수완·신가·신창·비아·임곡·하남·첨단1·첨단2)지역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확장 ▲광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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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특히, 개정된 내용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1988년 제정된 이후 30년 넘게 현실과 동떨어진 채 방치돼 오던 지방자치법이 소관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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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대환영’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순천시가 필요로 하는 국비 예산 대부분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 중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다.우선, 정원의 도시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사업비 20억 원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NEXPO in 순천’ 개최 지원 예산 4억 원이 확보됐다. 또한, 긴급현안사항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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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도의원, ‘빛그린산단, 함평부지 블루시티로 발전시켜야’
전남도의회 임용수 의원(함평)은 지난달 25일 2021년도 소관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광주는 GGM 공장 건립이 완공시점에 다다른 상황이고,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됐다.”며 이에 비해 2단계 함평 빛그린산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빛그린산업단지는 전남과 광주 상생모델 수립 일환으로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 일대 407만1천㎡ 부지에 1·2단계로 나눠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부터 조성 중인 빛그린산단은 친환경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국가산단이다.빛그린산단 1단계 산업용지에는 ‘광주형일자리’와 연계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기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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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의원, 육아돌봄 국가·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이 인구청년정책관에 대한 예·결산심사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전 세계 출산율 꼴찌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수많은 예산에도 백약이 무효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전남 역시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23명이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5,061명 → 2016년 13,980명 → 2017년 12,354명 → 2018년 11,238명 → 2019년 10,832명으로 5년간 4,229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태균 의원은 “대다수 결혼을 앞둔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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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32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0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확보했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고흥군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10억) ▲보성군 차향 가득한 길 조성(5억) ▲보성군 벌교 생태공원 시설정비(3억) ▲장흥군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6억) ▲강진군 강진만 노을경관 해안 산책로 설치(4억) ▲강진군 가우도 움직이는 출렁다리 설치(4억)까지 총 6건의 사업비이다.1989년 준공된 고흥군 금산면사무소는 시설 노후화, 부지 내 공간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과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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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친환경부표 실명제 도입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국 예산안심사에서 “친환경부표 지급 사업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연안어장의 스티로폼인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해양쓰레기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친환경부표 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이를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 연안의 해양쓰레기는 수거도 중요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차원에서 부표 실명제 등 사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2020-12-05
